멈춰선 정부 전산망, 이재명 대통령 "상상 못 할 일" 질책… '이중화 시스템' 전면 재정비 긴급 지시

 이재명 대통령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간의 질의응답 내용은 주로 정부 전산 시스템의 이중화 문제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이재명대통령44회국무회의행안부질의

주요 대화 내용:

•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 제기 (00:08 ~ 00:22):

  • 대통령은 지난 일요일(발언 시점 기준) 논의에서 미정리된 사안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민간 기업들은 이미 이중 운영 시스템(Dual Operating System)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답변 (00:23 ~ 00:27):

  • 윤 장관은 "거의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이중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시스템 현황 질의 (00:28 ~ 00:38):

  • 대통령은 **"정부 전산은 이중 운영 시스템이 없었다는 거죠?"**라고 물으며, 정부가 이중 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했는데 하세월아 하면서 안 해버렸다는 거죠? 몇 년 동안"이라며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질책했습니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세 답변 (00:39 ~ 00:49):

  • 윤 장관은 **"1등급에 한해서 한 20% 정도만이 이중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이 동시에 운영되는 액티브 액티브형 운영 이중화는 된 것이 없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일부 중요 시스템에 부분적인 이중화가 되어 있었지만, 완전히 상시 가동 가능한 수준의 이중화는 아니었음을 밝혔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의 재차 확인 및 지적 (00:50 ~ 01:10):

  • 대통령은 다시 한번 "민간에 (이중 운영 시스템을) 하라고 정부가 공고를 했고 실제로 민간은 다 이중 운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도 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지금 몇 년 동안 실제 안 하고 있었던 거죠?"라고 물었습니다.

  • 윤 장관은 **"한다고도 얘기했고 매년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는데도 시정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며, 정부가 이중 시스템 구축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감사원에서도 매년 지적해왔음에도 개선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대책 지시 (01:11 ~ 02:17):

  • 대통령은 "상상하지 못할 일이 실제로 벌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가 여러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오히려 유지 보수 예산이 삭감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시스템 복구와 동시에 '듀얼 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구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 이를 위해 정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만들거나 민간과 협업하는 방안을 찾고, 예산이 부족할 경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하거나 신설하고, 필요하면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과기부 소관 사항 확인 (02:18 ~ 02:37):

  • 대통령은 추가적으로 해당 시스템 구축의 주무 부처를 물었고, 윤 장관은 **"AI 인공지능 위원회"**와 **"AI 전략 위원회"**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은 이 역시 최대한 신속하게 시스템을 정비하고 복구하는 것 외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대화는 주로 정부의 중요한 전산 시스템이 고장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즉시 대체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비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중 운영 시스템' (Dual Operating System) 또는 '액티브-액티브형 운영 이중화'가 무엇인가요?

   • 쉽게 말해, **"주 시스템이 고장 나도 바로 다른 시스템이 대신해서 서비스를 끊김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두 개 이상의 시스템을 항상 동시에 가동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마치 자동차에 예비 타이어가 있는 것과 비슷하지만, 예비 타이어는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다가 고장 나면 교체하는 방식(Active-Standby)이고, '액티브-액티브'는 두 개의 타이어를 항상 동시에 굴리면서 하나가 펑크 나도 다른 하나가 즉시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훨씬 더 안전하고 끊김 없는 방식입니다.

   • 은행 업무, 온라인 서비스처럼 중단되면 큰 피해가 발생하는 곳에서는 이 방식이 필수적입니다.

2. 대통령의 걱정은 무엇이었나요?

   • 민간 기업들은 이런 이중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해왔고 심지어 감사원에서도 매년 "빨리 이중화 시스템을 갖추라"고 지적했는데도, 수년 동안 실제로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 최근 발생했던 전산 장애 같은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진 이유가 바로 이런 대비책 미흡 때문이라고 본 것이죠.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부 서비스가 언제든 멈출 수 있는 취약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3. 'AI 전략 위원회'가 왜 등장했나요?

   • 대화에서 윤호중 장관이 이중화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AI 전략 위원회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 이것은 단순히 전산 시스템 복구 차원을 넘어, 미래의 디지털 정부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AI 관련 핵심 시스템의 안정성까지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즉, AI 기술이 적용될 중요 시스템들 역시 이중화 같은 재난 대비책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AI 위원회가 범정부적인 디지털 인프라 및 신기술 도입의 총괄적인 전략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4. 그래서 대통령의 지시는 무엇이었나요?

   • 지금 고장 난 시스템을 복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와 동시에, 새로운 '이중 운영 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만들라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 정부 자체적으로 만들든, 민간과 협력하든 가능한 모든 방안을 찾아 추진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국회 심의나 예비비 등을 통해서라도 확보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은 최근의 전산 장애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핵심 전산 시스템이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하고 중단 없는 운영 체계를 시급히 구축할 것을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발생했던 정부 전산망 장애 사태는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 핵심 시스템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며, 민간 기업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진 정부 전산 시스템의 '이중화' 실태를 강하게 질타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명령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공공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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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은 '듀얼', 정부는 '단일'? 상식 밖의 전산 관리 실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 기업들이 이미 '이중 운영 시스템(Dual Operating System)'을 갖추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의 전산 시스템 관리 실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은 민간 기업들이 재해나 장애 발생 시에도 서비스를 끊김 없이 제공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시스템을 동시에 운영하는 방식을 이미 보편적으로 도입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주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시스템이 즉시 그 역할을 대신하여 사용자들은 서비스 중단을 거의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선진적인 시스템 관리 방식입니다.

그러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는 이러한 기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윤 장관은 정부의 1등급 중요 시스템 중 약 20%만이 이중 시스템을 일부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마저도 단순히 예비 시스템을 준비해두는 수준(Active-Standby)에 불과하며, 두 개의 시스템이 항상 동시에 작동하여 장애 발생 시에도 완벽하게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는 '액티브-액티브형 운영 이중화'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곧 정부의 핵심 서비스가 언제든 단일 시스템의 고장으로 마비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수년간의 '경고' 무시… "지금 상상 못 할 일이 벌어진 것"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그동안 보인 미온적인 태도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수년 전부터 이중화 시스템 구축을 "한다고도 얘기했고", 심지어 **"매년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는데도 시정되지 않았다"**는 윤 장관의 답변을 들으며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약속과 지적이 반복되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현실은 정부 시스템의 안일한 관리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방치된 상황이 결국 "상상하지 못할 일이 실제로 벌어졌기 때문에"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전산 장애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개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오히려 유지 보수 예산이 삭감되어 왔다"는 대통령의 지적은, 예산 부족을 핑계로 중요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등한시했던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꼬집으며, 이제는 이러한 안일함을 끊어내야 할 때임을 강조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듀얼 시스템' 구축에 총력: 예산·주무 부처 총동원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단순한 복구에 그치지 않고, 정부 전산 시스템의 항구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장애 시스템을 복구하는 것과 동시에 '듀얼 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구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동시에, 그리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중화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정부 자체적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민간과 협업해서 만들든지 가능한 모든 방안을 찾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하든지 신설을 하든지", 또는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반드시 확보하라고 강조하며, 예산 문제를 핑계 삼아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과업의 주무 부처를 확인하며, 인공지능(AI) 전략 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여 진행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미래 기술인 AI 시스템 역시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인 이중화 인프라 위에서 구축되어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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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정부가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디지털 인프라의 안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약속입니다. '상상 못 할 일'이 현실이 되었을 때, 정부는 신속한 복구와 더불어 미래를 대비하는 시스템 구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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