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간의 질의응답 내용은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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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대통령44회국무회의행안부질의 |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 제기 (00:08 ~ 00:22): 대통령은 지난 일요일(발언 시점 기준) 논의에서 미정리된 사안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민간 기업들은 이미 이중 운영 시스템(Dual Operating System)을 갖추고 있다 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답변 (00:23 ~ 00:27): 윤 장관은 "거의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이중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시스템 현황 질의 (00:28 ~ 00:38): 대통령은 **"정부 전산은 이중 운영 시스템이 없었다는 거죠?"**라고 물으며, 정부가 이중 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했는데 하세월아 하면서 안 해버렸다는 거죠? 몇 년 동안"이라며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질책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세 답변 (00:39 ~ 00:49): 윤 장관은 **"1등급에 한해서 한 20% 정도만이 이중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이 동시에 운영되는 액티브 액티브형 운영 이중화는 된 것이 없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일부 중요 시스템에 부분적인 이중화가 되어 있었지만, 완전히 상시 가동 가능한 수준의 이중화는 아니었음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차 확인 및 지적 (00:50 ~ 01:10): 대통령은 다시 한번 "민간에 (이중 운영 시스템을) 하라고 정부가 공고를 했고 실제로 민간은 다 이중 운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도 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지금 몇 년 동안 실제 안 하고 있었던 거죠?"라고 물었습니다. 윤 장관은 **"한다고도 얘기했고 매년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는데도 시정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며, 정부가 이중 시스템 구축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감사원에서도 매년 지적해왔음에도 개선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대책 지시 (01:11 ~ 02:17): 대통령은 "상상하지 못할 일이 실제로 벌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가 여러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오히려 유지 보수 예산이 삭감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시스템 복구와 동시에 '듀얼 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구축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이를 위해 정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만들거나 민간과 협업하는 방안을 찾고, 예산이 부족할 경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하거나 신설하고, 필요하면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과기부 소관 사항 확인 (02:18 ~ 02:37): 대통령은 추가적으로 해당 시스템 구축의 주무 부처를 물었고, 윤 장관은 **"AI 인공지능 위원회"**와 **"AI 전략 위원회"**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